2025년 방문진법 통과 총정리 및 ‘이용마법’으로 불리는 이유

 

2025년 방문진법 통과 총정리

 

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 이용마 기자의 6주기에 맞춰 이루어져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이용마법”이라 불리며 기념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의 구조와 공영방송 경영진 선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했다는 점입니다.

• 이사 수 확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
• 이사 추천권 분산: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임직원 등 다양한 집단이 추천에 참여
• 사장 선출 방식 개편: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로 선출
• 3개월 내 전면 교체: 법 시행 후 새 기준에 맞춰 방문진 이사진을 전면 교체

특히 주목할 점은, 방문진법은 MBC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방문진은 1988년 MBC의 대주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도 MBC 지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MBC 지배구조 개혁을 직접 대상으로 하며, KBS는 방송법,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에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방문진법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

방문진법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

 

즉, 개정 전에는 국회 추천 몫에만 의존한 정치 편향적 구조였고, 개정 후에는 사회 각계 참여 확대 + 국민추천위원회 도입으로 민주화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고 이용마 기자와 ‘이용마법’의 상징성

이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고 이용마 기자의 언론 자유 투쟁 정신을 제도화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며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싸웠던 인물로,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남기고 201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투쟁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이번 법 개정 추진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계는 이번 개정을 두고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꿨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에 한 발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 변화의 의미

과거에는 방문진 이사회가 단독으로 사장을 선임했지만, 이제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제안하고 이사회가 다수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국민 참여 확대: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 투명성 강화: 후보 검증과정에서 공개 절차와 숙의 토론 도입
• 정치적 중립 보장: 특정 정권의 영향력 최소화
• 공영방송 독립성 제고: 시민사회의 의견이 직접 반영

이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의 민주화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야당(국민의힘 등) 반대 이유

1. 여당에 유리한 구조라는 주장
   •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위원회”가 실제로는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를 통해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 MBC 지배권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2. 졸속 처리 비판
   •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없이, 민주당이 1당의 힘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합니다.
   • “날치기 통과”라는 표현도 사용하면서 정당 간 합의 없는 제도 개편은 정권 바뀌면 또다시 손질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3. 정치적 독립성 확보 의문
   • 여당은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새로운 방식 역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 특히, 추천 주체 중 일부(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시민단체 등)가 특정 진영 편향을 가질 경우 정치적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 공영방송 전체 개혁과의 불균형
   • 방문진법은 MBC에만 적용되는데, KBS·EBS는 그대로 두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MBC만 겨냥한 법 개정은 특정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야당은 이번 개정이 공영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식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한계와 이후 과제

방문진법 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한 진전이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방통위를 통한 간접적 정치 개입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방통위 개혁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공영방송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2025년 방문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 운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이용마 기자가 남긴 언론 자유와 공정방송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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