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신설, 100만 달러(약 14억) 기부로 미국 영주권 가능할까?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비자’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의 기존 취업 기반 이민 비자 체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되며, 동시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골드카드 비자의 주요 내용, 기존 EB-1·EB-2와의 차이점, 그리고 제기되는 논란과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드카드 비자 제도 개요

 

 

•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식 도입되었습니다.
• 개인이 미 재무부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하면, 신속 심사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골드카드는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한 능력자), EB-2(고학력·국익 기여자) 범주로 분류되어 빠른 절차를 거치지만, 심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 신청 시 1만 5천 달러의 심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기업이 대신 기부해 얻은 영주권은 추가 수수료를 내고 다른 직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골드카드 비자 제도 출처 : U.S 비자서비스

골드카드 비자와 기존 EB-1, EB-2의 차이

기존의 EB-1, EB-2 비자는 능력, 학력, 업적을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골드카드 비자는 금액 충족 여부가 핵심 조건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골드카드 비자와 EB-1, EB-2의 차이

 

즉, 골드카드는 “전문성과 업적” 대신 “투자금”을 조건으로 한 신속 이민 통로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제도를 통해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기부금은 세금 감면과 부채 상환에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를 통해 연간 8만 개의 영주권 발급과 1000억 달러 이상 재원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 영주권 판매 논란: 돈으로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 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부유층 특혜: 일반 근로자나 중산층은 접근이 불가능해, 사실상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열린 통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기존 EB-1, EB-2 신청자들은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반면, 골드카드 신청자는 빠르게 영주권을 받게 되면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신뢰도 저하: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의 가치와 어긋나며, 장기적으로 미국 이민 정책의 신뢰도와 국제적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도전 가능성: 시민단체나 이민 관련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회 내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 행정명령에 따라 90일 이내 구체적인 운영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 가족 동반 허용 여부, 쿼터 조정, 체류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추가적으로, 500만 달러 기부 시 270일 체류와 해외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플래티넘 카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회 승인 과정이 필요하며 시민권 취득과는 별개입니다.

 

 

정리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골드카드 비자는 투자 이민의 새로운 형태이자 미국 재정 확보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영주권 판매 논란, 부유층 특혜, 기존 이민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과 의회의 대응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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