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박수홍 친형 부부 사건이 바꾼 법의 기준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던 오래된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을 넘어,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나 횡령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던 형법 규정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정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5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제도는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고 재산 규모가 커진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 범죄라고 해도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 사건이 불러온 결정적 전환점

친족상도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박수홍 씨 사건이었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수십억 원대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친이 자금 관리 주체였다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만약 부친이 실제 횡령 주체로 인정될 경우, 현행 형법상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친족상도례가 범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제도 폐지 여론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회 통과, 친족상도례는 폐지됐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친족상도례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를 더 이상 처벌 면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습니다. 즉,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구조는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고소조차 할 수 없었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시점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형벌권 행사를 막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재산권 보호에 어긋난다고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단이 계기가 되어 정부와 국회가 입법 시한 내 개정을 추진했고, 결국 친족상도례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조항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우선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보여줍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 연예인이나 고령자처럼 자산 관리에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던 피해자들이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박수홍 사건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족상도례는 국회 통과로 폐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가려지지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또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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