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부작용[+국민청원 참여 방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최근 금융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준 하향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 개편안의 핵심, 쟁점, 참여 방법, 그리고 우려되는 시장 반응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와 대주주 기준 : 무엇이 바뀌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일반 투자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현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대주주 요건: 특정 종목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
• 과세 대상: 종목당 보유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20~25% 과세

그런데 정부는 이 기준을 2025년부터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이미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일시 유예되었던 사안으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논란이 재점화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논란

기준 하향 논란: 왜 투자자들이 반발하는가?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연말 매도 압력 증가: 양도세 회피를 위한 ‘12월 폭탄 매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시장의 급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축: 대주주로 분류되면 특정 종목 매수·매도 시 불편(공동 보유자의 경우 전원 동의, 신고 의무 등)이 생겨 거래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중산층 투자자 부담 증가: 10억 원 수준은 소위 ‘슈퍼개미’가 아닌 자산이 일정 수준 있는 개인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중산층 과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이미 2년 유예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세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민청원 참여 방법: 나도 의견 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을 통해 반대 여론이 집결 중입니다

 

이번 대주주 기준 하향 추진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반대 여론이 집결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1. 국회 홈페이지 접속 → https://petitions.assembly.go.kr
2. ‘청원 검색’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유지’ 또는 관련 키워드 검색
3. 제목 클릭 후 '동의하기' 버튼 클릭
4.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간편 인증) 후 참여 완료

※ 유효한 청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청원을 통해 과세 형평성, 시장 안정성, 중산층 보호의 관점에서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기준 하향이 가져올 부작용: 주식 시장의 경색?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이 가져올 부작용

대주주 요건 하향은 단순한 과세 범위 확대를 넘어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다음이 지목됩니다:

1. 연말 매도 러시
   과세 회피를 위해 12월 말에 특정 종목을 매도하는 단기 급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2. 중소형주 매도 증가
   기준 하향으로 대주주에 포함되는 중소형 종목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투자 축소에 나설 수 있습니다.
3. 세수 확보 효과 미미
   양도세 수입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실제 거둬들이기 어려운 세금입니다.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 정부의 세수 확보 목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4. 장기투자 유도 정책과 충돌
   정부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대주주 규제가 강화되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장기 보유를 회피하는 왜곡된 시장 구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효성과 공정성, 시장 영향 모두 고려해야

주식 양도세 제도 개편은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세제의 공정성과 실효성 모두를 아우르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이 가져올 세금 회피성 매도, 투자 위축, 중산층 반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정부 신뢰도와 시장 신뢰 모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투자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금융세제 구조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 세수 확보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본시장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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