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이란? 공무원 사회 충격, 익명 신고센터 개소

최근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꼽혀 온 ‘간부 모시는 날’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해 제도화된 신고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하급 공무원이 상급 간부에게 사비로 식사나 접대를 하는 방식이 더 이상 묵인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분명해졌습니다.

해당 제도의 개념과 문제점, 새로운 신고센터의 개소 배경 및 신고 절차, 그리고 앞으로의 실효성 및 조직문화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무엇인가

관행적으로 일부 공공기관·부처 내에서 하급 직원들이 순번 혹은 조를 정해 상급 간부를 대상으로 식사 접대나 외식 자리를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행태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은 조직 내 위계적 구조에서의 부담이 하급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렴성·공정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될 경우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권력관계가 고착화되고, 공직자의 자율성과 평등한 근무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높습니다.

신고센터 개소 배경 및 제도 개요

인사혁신처는 최근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내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이 ‘간부 모시는 날’로 인해 부담이나 피해를 입었거나, 제삼자는 이를 인지하고 제보 가능.
• 신고 방식: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 내용을 익명으로 게시판 형태로 제보 가능.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됨.
• 감사 및 징계 절차: 접수된 제보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이첩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며, 위법성·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조치가 예고됨.
•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함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경험률 및 관행 변화 추세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왜 지금인가 — 관행쇄신의 갈림길

이 제도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여러 조사에서 ‘간부 모시는 날’이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둘째, 조직 내부의 위계구조가 공정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문화개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반복적이고 관행화된 접대성 식사 부담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징계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역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공직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및 조직문화 변화 가능한 시나리오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단순한 제보창구 개설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직문화에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중요합니다.

• 실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감사와 징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파면·해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각심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보자 보호 장치가 신뢰받아야 하며, 익명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불이익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제도의 존재가 알려지고 조직 내부에서 ‘식사 접대 순번’, ‘사비 부담’ 등의 관행이 자발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예방활동이 병행돼야 합니다.
• 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험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되면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조사에서 접대·식사 부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감소된다면, 이는 단순한 신고제도 이상의 문화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익명 신고센터’의 개소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이 제도적으로 도전받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급 공무원의 사비 접대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지적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신고 → 감사 → 징계로 이어지는 실제적 구조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신고 이후의 후속조치와 조직 내 자발적 문화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 ‘간부 모시는 날’과 유사한 관행이 얼마나 빠르게 폐기되고, 새로운 합리적 업무문화가 자리잡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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