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인터뷰가 드러낸 한국 이혼 제도의 구조적 한계

김주하 앵커의 인터뷰는 개인의 아픈 과거를 넘어, 우리나라 이혼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선택한 이후에도 경제적·사회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지, 제도가 무엇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가정 폭력 앞에서 늦게 움직이는 제도

현행 이혼제도는 폭력이 ‘명백하게 입증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반복성과 은폐성이 강한 범죄다. 피해자는 가정 유지, 아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오랜 시간 침묵한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는 사후적으로만 개입할 뿐, 초기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결국 피해자는 폭력을 견딘 뒤에야 이혼이라는 극단적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이혼 후 경제적 보호의 공백

김주하 사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문제는 이혼 이후의 경제적 불안정이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소극적 대응 앞에서 피해자는 무력해진다. 현행 재산분할 제도는 ‘존재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재산 앞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게 된다. 이는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양육비 제도의 실효성 부족

이혼 이후 양육비 문제는 한국 이혼제도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강제 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부담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가된다. 아이의 권리로 보장돼야 할 양육비가 부모 간 분쟁으로 방치되는 현실은 제도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혼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부담

이혼제도는 법률로 존재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특히 여성에게 이혼은 ‘선택의 결과’로만 해석되기 쉽다.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조차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도덕적 평가와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 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김주하의 경험은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이혼제도는 혼인을 해체하는 장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는 ‘회복 중심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 재산분할의 실효성 강화, 양육비 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초기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제도가 따라가야 할 방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제도가 그 시작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면, 이혼은 또 다른 빈곤과 고립의 출발점이 된다. 김주하 사례는 개인의 용기를 조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

마무리

한국의 이혼제도는 여전히 ‘절차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폭력 피해자의 삶을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김주하의 고백이 의미 있는 이유는, 침묵 속에 가려졌던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당당히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엄마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우뚝 서있는 그녀를,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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