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할까? 세 번째 소송 승소

'병역기피' 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할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가 또다시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가 2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지만, 실제 입국 여부는 여전히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법적 문제를 넘어 병역기피, 공정성, 그리고 정부 권한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준,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한다고 해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외교관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이번 판결이 유씨의 과거 병역기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법적 판단은 절차적 정당성에 기초한 것이며, 과거 행위의 윤리적 평가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002년 병역기피 논란과 입국 금지

유승준 씨의 논란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후 유씨는 꾸준히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며 긴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

이번 판결은 유승준 씨가 절차적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그에게 입국의 길을 다시 열어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입국은 단순한 법원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권한은 정부와 총영사관에 있기 때문에, 여론과 정책적 고려가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병역기피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수의 젊은 남성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유명 연예인이 병역을 피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자 발급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번 소송 승소가 세 번째라는 점에서 법적 명분은 충분해 보이지만, 결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정부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면, 유승준 씨는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와 행정 권한,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유승준 씨가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한국 입국 가능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부담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남아 있어, 실제 입국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병역의무와 공정성, 그리고 법과 행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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