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용처 총정리

2차 정부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차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그리고 사용 가능한 업종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용처

지원 내용 – 국민 90%에게 10만 원 지급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와 재산·금융소득 기준 적용

기본원칙

• 2025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및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즉,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또는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를 통해 고액자산가에게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우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 구성 기준

2차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별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합니다.
•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 및 자녀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
•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국민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G-1ㆍ2)는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포함됩니다.
• 1차 때 제외됐던 일부 가구도 이번에는 포함됩니다. 조사 완료 후 주소 확인이 안 된 가구,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등도 기준에 맞으면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조회 방법

지급 대상자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본인의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카드사 앱,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및 앱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앱: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등 9개 카드사와 페이북, 카카오페이카드, 토스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다양한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속량 증가를 대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부제 조회제가 운영됩니다.

이의 신청 방법

만약 본인이 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온라인 신청: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의 신청은 요일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개별 통보됩니다.
• 가족 관계 변경, 소득 변동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업종과 제한 업종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 가능한 업종

2차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원, 위탁판매점 등
•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전국 PX(군 장병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매장: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지역화협 매장 등

사용 제한 업종

아래 업종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됩니다.

1.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할인매장 (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2. 백화점 (예: 신세계, 롯데, 현대 등)
3.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거래 업종
4. 유흥업종 (예: 유흥주점, 노래방)
5. 오락·레저업종 (예: 골프장, 마사지업, 사행성 오락실)
6. 상품권 및 귀금속 매장
7. 사행성 업종 (예: 경마장, 복권방)
8. 보험업 관련 거래
9. 자동차 매매 및 렌터카 업종
10. 대형 병원 및 대형 동물병원
11. 세금·공과금 납부
12. 휴게텔 등
13. 기타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특정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야 합니다.

주로 찾는 질문(FAQ)

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별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외국인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맞벌이 부부는 하나의 가구로 인정되나요?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G-1·2)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비쿠폰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9월 2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6. 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전국 PX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오락·레저,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점, 사행행위장, 보험업, 자동차업, 대형 병·의원, 세금 납부처, 휴게텔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건강보험료나 가족 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9. 해외에 체류 중인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1차 지급 시 해외 체류로 인한 문제는 있었지만, 2차 지급에서는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도 세부 기준에 맞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11. 소비쿠폰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12. 첫 주에만 요일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접속량 과부하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회 및 신청을 돕기 위해 시행 첫 주에만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마무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본인의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설정으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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