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개정안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의미와 향후 전망
2025년 8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이번 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송 3법’ 중 하나로, 이미 개정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처리되었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E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의 변화이며,이를 통해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EBS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개정안에 따라 EBS 이사의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주체 역시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교육감 협의체 등으로 넓어졌습니다.이는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2025. 8.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