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범죄1 친족상도례 폐지, 박수홍 친형 부부 사건이 바꾼 법의 기준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던 오래된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을 넘어,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친족상도례란?친족상도례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나 횡령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던 형법 규정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정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53년에 도입되었습니다.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제도는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 2026.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